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8-법인-2152, 2018.09.21 ​ [ 제 목 ]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 [ 요 지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협업을 준비 중으로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업종 추가 및 제3자인 개인(특수관계 없음)으로부터 건축설계 저작권*을 인수할 예정으로 *저작권법제4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음 ​ 질의법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설계저작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인지와 감가상각 기간에..

※ 법인,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 2018.07.18 ​ [ 제 목 ]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 요 지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내국법인이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제과점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 법인46012-954 , 1996.03.26 [ 제 목 ] 사업의 포괄 양수시 부채금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 질 의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계약 이전 명령에 따라 부실금고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전 손실금)인 4,418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상각을 하고 있음 ※ 재무부 중금1224.4-45, 1985.01.16 금융기관 인수 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 회계처리 지시 영업권상각액의 세법상 손금산입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가맹비를 지급했습니다. 경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가맹비는 영업권으로 처리한 다음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적절 할 것 입니다. □ 영업권이란? 회사 또는 지명도, 상표, 상호의 소유, 우수한 인력 또는 평판, 우수한 생산․판매조직, 양호한 고객관계 등 영업..

공동사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2017년4월에 공동해지를 하였습니다. 공동해지를 하며 영업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였으며 금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루어오다 2018년1월에 금액이 산정되어 2016년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권에 대한 지급조서를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

1) 영업권의 범위 ▶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법칙 § 12 ① 1..

(서이46012-10132, 2002.01.22) [제 목]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과, 소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및 최초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여부 [질 의] 당사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함. 서면3팀-843, 2006.05.08 [질 의]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영위하..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 의] 개인사업자로 오래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다음 해부터 시설투자도 늘리고 매출을 신장시키려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