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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609/ 생산일자 : 2009.02.20. ( 질 의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계좌별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인지 인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

[ Q ] 비거주자(일본)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국내 개인에게 양도할시 일본과의 조세 협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와 만일 납세의무가 있다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의무자가 양수자인지? [ A ]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보유하던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2호 규정의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또는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

＃ 재산-3386, 2008.10.21 ( 질 의 ) -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함. - 건물 신축당시 도급금액, 설계비 외에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금액을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왔음. ※ 건축허가시 면허세, 도로점용료, 채권할인, 상하수도요금, 지장가로수이식공사, 지장가로수변상금, 한국전력공사 표준공사비,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급수공사비, 소방전기기계공사비, 특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공사비, 가로등 이설공사비 - 위 비용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

＃ 양도, 재일46014-1141 , 1996.05.08 [ 제 목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 질 의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공제 되어야 한다. [ 회 신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업무흐름별)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 - 업무 흐름별 구분 업무 투입 시간 비고 상담 초기(전화) 대면상담 피상담자의 질문 사항 청취 및 요구 사항 파악 부동산 보유 및 세대 현황 파악 자료 수집 및 제서류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수집 신고 및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분석 및 판단 예상 세액계산 발생 가능한 변수 및 쟁점 사항 체크 답변 답변 후 법령 재검토 및 재차 피드백 향후 필요한 상담 계획 및 설계 서면 상담 (법률, 예규, 판례분석, 해석 등) 적용 법률 검토(관련 법률 탐색 단계) 피상담자 현황 파악 및 관련 세목 및 요구 사항 파악 관련 서류(계약서 등) 요청 및 수령,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 판례 수집(탐색단계) 관련 법령 및 예규,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란? (tistory..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2023년적용 개정세법. ​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 인구감소지역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도시지역 제외)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22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2월말까지 ​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 홈택스ㆍ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