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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거주자(일본)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국내 개인에게 양도할시 일본과의 조세 협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와 만일 납세의무가 있다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의무자가 양수자인지? [ A ]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보유하던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2호 규정의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또는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

＃ 재산-3386, 2008.10.21 ( 질 의 ) -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함. - 건물 신축당시 도급금액, 설계비 외에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금액을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왔음. ※ 건축허가시 면허세, 도로점용료, 채권할인, 상하수도요금, 지장가로수이식공사, 지장가로수변상금, 한국전력공사 표준공사비,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급수공사비, 소방전기기계공사비, 특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공사비, 가로등 이설공사비 - 위 비용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

＃ 양도, 재일46014-1141 , 1996.05.08 [ 제 목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 질 의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공제 되어야 한다. [ 회 신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업무흐름별)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 - 업무 흐름별 구분 업무 투입 시간 비고 상담 초기(전화) 대면상담 피상담자의 질문 사항 청취 및 요구 사항 파악 부동산 보유 및 세대 현황 파악 자료 수집 및 제서류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수집 신고 및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분석 및 판단 예상 세액계산 발생 가능한 변수 및 쟁점 사항 체크 답변 답변 후 법령 재검토 및 재차 피드백 향후 필요한 상담 계획 및 설계 서면 상담 (법률, 예규, 판례분석, 해석 등) 적용 법률 검토(관련 법률 탐색 단계) 피상담자 현황 파악 및 관련 세목 및 요구 사항 파악 관련 서류(계약서 등) 요청 및 수령,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 판례 수집(탐색단계) 관련 법령 및 예규,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란? (tistory..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2023년적용 개정세법. ​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 인구감소지역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도시지역 제외)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22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2월말까지 ​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 홈택스ㆍ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대주..

[ Q ]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https://talk.naver.com/W4LIBE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글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