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증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 Q ]사택 10년 사용 근거 자료,증빙,입증방법.법인소유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 사택용 아파트를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인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제공기간10년이라는 근거 또는 증빙 , 입증을 어떻해 하여야 하는지? [ A ]비슷한 질의 응답 자료 [ Q ]법인 소유의 주택 및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1) 공부상 기숙사로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10년이상 보유 및 무상제공하면 토지등 양도소득특례 적용 제외를 받을수 있는지요?2) 공부..

＃ 선하증권 양도 관련 공급 시기서삼46015-11452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9.15.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74 생산일자 : 2013.12.26. [ 질 의 ] 가. 질의자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자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함 나. 매도자는 컨설팅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신고함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를 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

＃ 소득,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53 , 2023.07.05 , 국패 [ 제 목 ]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 [ 요 지 ]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를 할 수 없음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사 건 : 2022구합73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김AA, 허BB 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3. 05. 24. 판 결 선 고 : 2023. 07. 5. ＃ 주 문 1. 다음 각 ..

＃ 법인, 법인세과-497 , 2009.04.24 [ 제 목 ]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당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2인, 유한책임사원 2인으로 구성된 합자회사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기 위해 사원 4인 지분 중1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3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학교법인이 당 법인에 대한 사원 출자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 법인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학교법인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법인이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문제 [ 회 신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

※ 양도, 서면법규과-875 , 2014.08.13 [ 제 목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질 의 ] 취득일자 : 2002.01.16.(분양), 양도일자 : 2014.03.21.(매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2007.01.15. - 공동주택 고시가격 ・ 고시일자 : 2006.04.28. ・ 기준시가 : 148백만원 ・ 고시일자 : 2007.04.30. ・ 기준시가 : 229백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2021.01.22 ​ [ 질 의 ]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19.3월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월 법원 경매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3채를 취득,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함 ​ 법인 설립 후 해당 임대수익 외 다른 수익은 없으며 ’19.10월 첫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20.2월 다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최근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중 1채를 ’20.12.28. 양도함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 Q ]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안됩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1 [법령해석과-3038] , 2015.11.17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여부 [ 요 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기계 및 총포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신청법인은 임직원의 휴양목적으로 2014.5월 A리조트와 콘도회원권(3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과 부대비용 지급하였으며 공유제 콘도로서 해당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등기소에 2014.7월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