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2024년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시행규책 제14조의2 (소액주주의 범위)영..

[ Q ]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2022년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A ]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는 20%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비사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정리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질 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코스닥상장회사인데요, 1. 지배주주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제출면제로 합하면 되는지요? 2. 우리사주조합도 별도 기재하는지요? 3. 주식배당의 주당발행(인수)가액은 액면가액을 적으면 되는지요? 4. 자회사와 합하여 가장 큰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지배주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단,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입니다. [ 답 변 ] 1. 지배주주 이외의 소액주주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이동상황은 개인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2팀-1111,2008.06.03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

사택취득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련 [ 질 의 ] 사택취득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택으로 인정되는 사택 규모와 범위가 있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였을 경우 경매비용으로 들어간 수수료등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또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택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38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의2, 통칙 20-9에서 사택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다한회계법인 자료 ①영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지분율 1% 미달)로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지분율이 1%에 미달) 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은 사택제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