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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의뢰 19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미공제받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를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 조특, 서이46012-12009 , 2002.11.05 [ 제 목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중소제조 벤처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액(1억원)보다 적은 금액(0.8억)을 공제받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 이월세액공제란에도 미공제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999연도에 미공제받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을 2002년 이후에 공제가 가능한지 [ 회 신 ] 법인..

세무, 회계 2022.10.17

미리준비하는 세무조정,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적용 안됨) 정리자료

*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https://talk.naver.com/W4LIBE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https://cafe.naver.com/dotcomtax

세무, 회계 2022.10.13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예규 변경(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인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면 손금불산입항목이나,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면 손금항목이다. 법인세법의 공과금규정을 개정한 이후 국세청은 2001년과 2003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인지에 대한 예규를 발표했는데, 두번 모두 손금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2018년 초에 기획재정부는 종전의 국세..

세무, 회계 2022.10.0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 서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체크리스트)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1]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업종 기준 조특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

세무, 회계 2019.06.03

외부조정대상법인의 법인세신고를 회사에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인정 여부

수정신고도 외부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수정신고시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등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정기신고는 외부조정을 통해 신고하고 수정신고시 자기조정을 하였다하여 자기조정수정신고라는 사유로 추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법 인 2019.05.17

중소기업 (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18년 개정 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18년도 개정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제조업 (유, 무선 통신장비)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3년 평균 매출 금액 100억원 이하) 그런데 이번에 회계사무실에서 2018년도 부터는 감..

세무, 회계 2018.08.24

외부조정대상가 자기조정으로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여부

[Q]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대상인데 자기조정으로 소득세를 신고시 외부조정대상가 자기조정으로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한지? (자기조정대상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첨부파일 [A] 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

소 득(개 인) 2017.05.23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가능여부

(재조예-17, 2005.01.07) [제 목]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가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 의]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

세무, 회계 2017.03.17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법인세 신고시 먼저 공제되는 것은?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것부터 공제를 해줘야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

세무, 회계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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