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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

#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질 의]1. 당사의 취업규칙상 “휴직자는 휴직기간동안 승급 또는 승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승급․승격 소요년수 산정시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2.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월차 휴가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2항)에 “육아휴직 ..

초보경리의 자산재평가란? ②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이나 이에 제공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일컫는데 자산재평가법으로 정하고 있다.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 화폐가치가 급락하므로 기업재정의 안정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기업자본을 평가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

초보경리 자료 2025.03.12

급여와 퇴직금 체납시 대표이사의 책임은? 민사?형사?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은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이사의 형사적 책임은 어디까지?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①. 4대보험료 업무상 횡령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0도13284판결).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일정 규모 이상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형사고발을 하고, 이로 인해 사건이 개시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법인파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4대보험료 미납액이 상당한 규모라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부가세법.

[ Q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12월에 선수금을 받고 선세금계산서(예: 1,000,000, vat100,000)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차) 보통예금 1,100,000  / 대) 선수금 1,000,000                                        / 대) 예수부가세 100,000선수금에 대한 매출을 12월에 인식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매출인식을 하여야 하는지?단, 재화의 인도는 1월에 하였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

부가가치세 2025.01.23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홈택스/ 손택스)

[홈택스] ① 증명 · 등록 · 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신고기한 연장신청 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 [손택스] ① 전체메뉴 → ②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신고기한 연장신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초보, 실무자의 업무관련 상담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

부가가치세 2025.01.10

2025년 1월~12월 세무업무(세무달력)/25년 1년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 2025년 1월~12월 세무업무(세무달력)/25년 1년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샘플(견본비)관련 세무회계 정리자료

세무, 회계 2025.01.01

임원 vs 근로자 구분 사례/ 경영지원본부장이 임원일까?

# 임원에 해당1.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그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법규법인 2009-228, 2009.6.23.). 2.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연봉(○억○천만원)은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 다는 전무 ○○○의 급여와 유사하며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해당 상무..

법 인 2024.12.30

비영업대금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 세율(국세/ 지방세) -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징수세율(지방세별도?)

#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국세/ 지방세)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 일직료 ․ 숙직료 등이 과세되는 경우/ 법령․ 조례에 따라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되는 경우.

국세청(홈택스)증명원(민원발급서류) 발급관련 자주 묻는 Q&A/ 상호를 영문으로 할 수 있는지?

# 국세청(홈택스)증명원(민원발급서류) 발급관련 자주 묻는 Q&A [Q] 법인사업자의 지점 사업자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A] 법인사업자의 납세증명서는 본점 사업자번호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점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음 [Q]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예정분, 확정분으로 구분하여 별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A] 예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만 별도로 발급되지만, 확정신고 이후에는 전체 과세기간분으로만 발급되므로 별도 발급은 불가능 [Q]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A] 상호를 영문 등 외국글자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표기 가능. [Q]홈택스를 통하여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였는데 처리 불가라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A] 소득..

세무, 회계 2024.12.23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 (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년) 131만 명, 7.5조 원 → (’23년) 50만 명, 4.7조 원 → (’24년) 54.8만 명, 5.0조 원○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천억 원입니다.  □ (분납 신청..

세무, 회계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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