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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4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등)의 평가방법(평가방식)

#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동산 유형평가방식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일반건물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임대차계약이 체..

소 득(개 인) 2024.12.03

부동산 임대업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간주임대료 요율?

# 부동산임대업 [ Q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A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3.5%)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365일)-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24.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2일(1~6월)#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Q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A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

부가가치세 2024.11.28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부동산?)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0.31. [ 질 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등(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 상 등록됨)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을 법인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5년-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질의1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위와 같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예규 법인 1264.21-3525, 1980.11.25.의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신 ]특수관계자인 ..

비영리 2024.11.27

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 정리

코드 비거주용 부동산/점포임대 701201 비거주용 부동산/타인땅상가임대 701202 부동산/토지임대 701400 비거주용 부동산/전대 701300 주거용 부동산/주거용임대701102 주거용 기준시가 9억초과701101 주거용 장기임대(공동단독)701103 주거용 장기임대(다가구)701104 주거용 전대또는 전전대701301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6.29

부동산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엑셀

# 부동산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엑셀 (첨부파일)-비번있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창업당시 청년 최대주주 요건미비 후 지분율 조정으로 최대주주가 되는경우 창업감면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6.10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토지 양도 매입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74 생산일자 : 2013.12.26. [ 질 의 ] 가. 질의자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자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함 나. 매도자는 컨설팅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신고함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를 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

부가가치세 2024.05.17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0156 [법인세과-1323] 생산일자 : 2023.08.18.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해산하며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22.11.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부동산을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

비영리 2024.04.16

증여부동산의 실거래가 확인 / 증여부동산의 기준시가 확인 하는 방법

[ Q ] 증여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체결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2019년 8월 20일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제1조 [ Q ] 증여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4월말 경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5월말 경에 공시되며, 공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소 득(개 인) 2023.07.07

법인 취득세 중과관련 정리자료(2023년귀속)

법인 취득세 중과 지방세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 취득세 중과세 요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

법 인 2023.06.29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양도, 서면법규과-875 , 2014.08.13 [ 제 목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질 의 ] 취득일자 : 2002.01.16.(분양), 양도일자 : 2014.03.21.(매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2007.01.15. - 공동주택 고시가격 ・ 고시일자 : 2006.04.28. ・ 기준시가 : 148백만원 ・ 고시일자 : 2007.04.30. ・ 기준시가 : 229백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소 득(개 인)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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