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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상담 9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041 [부가가치세과-1038] 생산일자 : 2017.04.25. [ 질 의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1층에는 축사종계를 사육하고 동 시설물 지붕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음 건축물 설계시 과세사업면적(태양광설치)은 49%, 면세사업면적(종계사) 51%이며 태양광설치에 따른 발전전기는 전량 한전에 매각함 태양광시설은 토지 위해 건물을 세우고 그 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태양광 모듈 기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축형 건물지붕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청에서 건축물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태풍, 지진 등 붕괴 위험 방지를 휘한 조적공사..

부가가치세 2024.07.02

공유차량(나눔카), 쏘카, 그린카 이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Q ]쏘카, 그린카 등 나눔카를 사업용으로 이용한 경우의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 A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호텔스닷컴,아고다등 해외출장 숙박비결제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6.13

토지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회사소유가 아닌토지의 경우는?)

[ T ]회사 토지 일부와 인접도로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했을 경우,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분사항 [ Q ]사업장과 인접한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공사 진행.본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회사소유는 아님.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1안)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 신고,2안) 단순한 구축물의 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1안과 2안 중, 다른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안이 더 적합할지? [ A ]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

부가가치세 2024.05.30

세무자문 관련 상담자료(임차 토지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문 의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해서 의견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1. 사업장 공장 옆 토지에 공장 증축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개발 행위 협의 외 환경성 검토 의견서 , 개발 공장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를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공장 증축 사업 승인 받았습니다. 2. 증축 하고자 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 토지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3. 공장 증축 공사 시작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매입할 예정이나 현재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공장 증축 시작하면 1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임차 (토지 개인 소유 , 건물 회사 소유) 2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매입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용역 비용을 부가세 공제..

부가가치세 2024.05.10

토지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타인에게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경우 과세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 2005.01.05 [ 제 목 ] 토지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 질 의 ] 토지소유자가 공장설립자에게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

부가가치세 2024.01.23

임대건물 증여시 사업자등록 방법 / 부동산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 2006.03.31 [ 제 목 ] 임대건물 증여시 사업자등록 방법 등 [ 질 의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임대부동산 증여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 등에게 당해 임대업을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2023.11.13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Q ]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해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이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1.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금융상품등을 소개(투자자문)하고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경우 2. 증권회사 등과 제휴를 통하여 증권회사의 샘플을 소개 및 중개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금융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각각의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 A ]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나, 투자자문업은 2015.2.3 삭제되어 201..

부가가치세 2023.05.26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부가, 서면-2016-부가-4407 [부가가치세과-239] , 2017.01.31 ​ [ 제 목 ]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요 지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유료화 사업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6개회사가 합작하여 만든 민간기업임 ​ 환경부의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민간부문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공사 위탁을 받아 지원금액(1대당 00백만원) ..

부가가치세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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