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서면-2017-부가-2716, 2017.12.26 [ 제 목 ]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유지에 ‘사이언스 빌리지’(민간자본보조사업)를 건립 중이며 2018.5월 준공예정임 사업시행주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건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언스 빌리지’를 기부채납할 예정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은 시공사에 총 000억원(정부예산 000억원, 민간자본 000억원) 가량을 지급함 ※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계획 -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사회가여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인들간 교류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선정된 은퇴 과학기술인의 주거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 조성 - 연구ㆍ업무시설(연구 및 업무지원 시설, 지식교류공간) : 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 부가, 제도46015-10277 , 2001.03.27 [ 제 목 ] 차량정비 사업자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 질 의 ]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나. 차량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세무처리 [ 회 신 ]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실제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임.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

[ 질 의 ] 자기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문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받은 의류(재고자산)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은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함. 동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는 국가,공익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세청 상담사례를 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기부시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음. 따라서,당사의 사업에 사용하던 의류(재고자산)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갑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세법 제10조에 따라 자기생산취득재화의..

＃ 부가, 부가가치세과-420 , 2014.05.12 [ 질 의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비영업승용차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전기차 요건이 뭔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회 신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일반승용차, 전기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정원 9명 이상 승용자동차, 소형 일반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소형 전기승용차(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및 승합차, 화물차량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소형 전기승용..

[ Q ] 식대 카드사용액 관련 부가세 공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아내) 두사람만 재직중입니다. 근무 시간 중 당연히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대 카드사용액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항목으로 매출세액과 관계있는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인바 위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 부가,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 2017.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17년 5월부터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대행함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은 영세 의류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는 비영리성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며 당사가 그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당사는 업무대행에 따른 성과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서울시 전용 거래 용도의 당사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음 지급받는 비용 중 대표와 직원 개개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지급됨 -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 2007.05.03 [ 제 목 ]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으로 교부하여 공단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과세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 경우 비용 집행의 주체인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비용 집행의 주체인 공단이 과세대상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회 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

※ 부가, 부가가치세과-3066 , 2008.09.16 [ 제 목 ]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일반 제조업 법인으로 홈쇼핑사업에 투자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던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함. 주식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 , 2006.07.27 [ 제 목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질 의 ] 당사는 일본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시켜 알선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나 다름없으며, 호텔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회 신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호텔비 등 관광객이 부담하는 제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한 경우 그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

[ Q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 A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 매입액( 공급대가) × 0 . 5 %] 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63조 [ Q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도 포함하는 것인지? [ A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 공급대가) 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