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법인46012-3449 / 귀속년도 : 1998 / 생산일자 : 1998.11.11. [질 의]당 법인은 (주)○○화학의 합성수지 제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위탁판매 계약서 제8조(이행담보 책임)에 당 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고 (주)○○화학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당 법인이 제공한 담보재산에서 판매대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매수자의 부도 등으로 매수대금으로 (주)○○화학에 제시되었던 수표 및 부도어음에 대하여 당법인이 (주)○○화학에 변제하고 수표․어음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매수자로부터 변제하여준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변제하여준 대금에 대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

[ Q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란? [ A ]대손금을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주요 입증서류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입증서류] ①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기재 회계장부②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급(매매)·도급계약서, 약정서, 거래명세표, 송장, 물품 인수 확인서 - 이동이 필요한 재화인 경우, 운송 관련 자료 (택배 또는 물류회사 운송장 등)③ 용역의 제공완료 또는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내용증명 (필수 서류 아님)  ⑤ 기업 내부의 채무자 조사 보고서 (대표자 또는 관련 부서 책임자 결재) - 공부상 확인 가능한 부동산·동산 조사 - 다른 장..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대표사진 삭제..

집행기준 19의2-19의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Q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⑴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⑵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 A ] ⑴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

[ Q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려면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 노력한 법적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 ​ [ A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중소기업 법인,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 2020.11.30) 입니다. ​ 회수기일이 2년이상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업을..

[ Q ]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 A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동산 임대업자 임대료 미수금 대손기간 [ 질 의 ] 부동산 임대업임. 임대료를 오랫동안 받지 못했는데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상행위관련 외상대금은 3년이고 그외 미수금은 5년이 맞는지? [ 답 변 ]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채권을 회수하기위하여 독촉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

법인, 서면-2019-법인-2059, 2020.07.14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이 보유한 채권과 관련된 채무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5년 7월. 법원으로부터 채무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통지됨(채권시인액 000백만원 중 33%인 000백만원 현금변제, 67%인 000백만원은 출자전환) 현금변제 40%는 2017∼202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60%는 2021∼2024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2015년 12월 회생절차 조기 종결신청하여 회생절차 종결 2017년 8월 채무회사 휴업개시(’17.8.24.∼’18.8.23.) 2018년 4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회사 재산조사 의뢰, 무재산 확인 2018년 8월 채무회사 휴업종결 2019년 2월 해당 사업자 ..

※ 법인, 법인세과-2955 , 2008.10.17 [ 제 목 ] 내국법인이 보유한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 요 지 ]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파산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