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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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행 1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747 / 귀속년도 : 1996 / 생산일자 : 1996.06.18. [ 질 의 ]우리회사는 ○○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하여 (주)○○보수공단(설립일:1977. 8. 8)에서 ○○중공업(주)(합병일:1981. 12. 31)로 흡수합병 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기공(주)(설립:1984. 4. 1)에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승계되었으며, 승계시 퇴직금은 각기 전신회사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승계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사 재직 기간만을 계산 지급하였음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법인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합산 지급토록 판결됨에 따라 당사 규정개정 이전에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

소멸시효란?매출채권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 Q ]외상매출금등 채권의 소멸시효란?[ A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는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규정은 주로 상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민법이나 상법, 어음법 등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세무, 회계 2024.10.04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내로 본점이전시 설립간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외 법인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권역외에서 설립된 기한과 상관없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날을 설립일로 간주하므로 해당법인의 이전등기시 중과되는 등록세를 납부(0.4% 3배+20%교육세)하여야 한다. 설립 5년이내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용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이며 중과대상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으로 직접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법인이 건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록면허세의 3배 중과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다음 등기를 할 때에는 세율을 3배(1.2%)한다.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세무, 회계 2024.09.23

전년 결손 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의무?(중소기업)

# 전년 결손 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의무?(중소기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에게 직접문의. 업무의뢰 클릭.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2024년귀속 (tistory.com)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2024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2024년귀속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dahanaccount.tistory.com

법 인 2024.08.29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21, 2005.06.27  ( 제 목 )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세 목 ) 소득세 (구 분 ) 질의회신 / 주제어근로소득의 범위( 질 의 )1. 법인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은행과 연계하여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음. 이때 원금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해주고 있으며 해당 이자지급에 대하여 법인의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이자대납분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2. 법인이 임원들에 한하여 장기근무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이 ..

비영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기장대리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기장대리 계약. 법인세신고대상은 아니며, 부가세신고와 장부관련 기장대리에 대해서 의뢰. 일반적인 비영리 수익사업에 대한 설명 후 계약진행. 다만, 법인세법 / 제 3 조 (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신고 대상은 아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2024년부터)/기타소..

초보경리의 기장이란?증빙서류?

기장이란,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합니다. # 법적증빙: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

초보경리 자료 2023.11.15

소사장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조특, 법인46012-760 , 2000.03.23 [ 제 목 ]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 2005.08.16 [ 제 목 ]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

세무, 회계 2023.10.26

초보경리의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란?

※ 구상권 (Right of indemnity)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계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계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계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초보경리 자료 2023.09.19

회계법인, 세무법인 차이점/ 설립요건

세무사님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세무법인.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님들도 계십니다.) 회계사님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회계 법인 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세무사님들도 계십니다.) 회계법인은 자본금 5억이상, 공인회계사 10명이상 필요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법인은 자본금 2억이상, 세무사 5명이상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이사는 회계사만 가능. 세무법인의 이사는 세무사만 가능 합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회계사들만 가능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

세무, 회계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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