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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449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데, 신고,납부를 하지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대상인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은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요약】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함. 【질의..

법 인 2017.04.17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인정 안됨

[소득세법]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인정 안됨(소득세과-572, 2012.07.20) ○신청인은 2년 전 타계한 자녀 A교수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B조합에서 인세를 59백만원 수령하였음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

소 득(개 인) 2017.04.17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가가치세법]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95, 2013.09.02) ..

부가가치세 2017.04.14

폐업시 특수관계있는 총판업자에게 재고상품을 50%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어 부당행위 계

[ 문서번호 ]국심2005구0966 (20051028) [직전소송사건번호][전심사건번호][ 제 목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 요 지 ]폐업시 특수관계있는 총판업자에게 재고상품을 50%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법 인 2017.04.14

카운트ERP 자체기장하다가 인터넷기장 계약한 제조업 법인 [이카운트 세무대행]

경북 김천 소재. 16년 설립 후 12월말 법인으로 3월 법인세신고 세무조정 의뢰 후 각종 세무관련 업무대행 필요성 느껴서 인터넷기장으로 계약진행함. 사용하던 프로그램 이카운트ERP 세무조정하면서 부가세법상의 원칙등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판단 했다고 하심.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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