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5/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12.24.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질 의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삭제전) 규정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인 기존계열사에서 퇴직금정산 후 신규 입사한 종업원이 있음 특수관계 법인인 계열사로부터 퇴직금 정산(현실적 퇴직)후 신규 입사한 직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2007.02.28 삭제전)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갑설) 법인세법에서는 관계사 전출입시 전 직장에서 퇴직금정산 후 계열사로 전입시 신규입사자로 보아 퇴직금 계산이 새로이 이..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RP관련 자주하는 Q&A(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모든 근로자 IRP 지급 (단, 일부 예외 5번 참조)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나요?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제외(이연) 대상.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금융기관 (은행,증권사,보험사) 개설 언제든지 가능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중간정산은 비대상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아래 예외-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Q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명의로 변경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2024년귀속 연말정산) 세대원인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상환기간 35년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함.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급여소득자임.추후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대출금을 남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당초 주택을 취득할때 주택의 소유자명의와 차입한 차입금 명의가 근로자 명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당초 근로자 명의가 아닌 아내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아내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 변경하고 차입금을 세대주인 남편명의로 변경해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

# 임원에 해당1.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그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법규법인 2009－228, 2009.6.23.). 2.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연봉(○억○천만원)은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 다는 전무 ○○○의 급여와 유사하며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해당 상무..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 Q ]21년가입 23년만기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3년도에 수령했습니다.  1. 기업부담금이 전혀 없다면 만기수령 후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귀속되지않으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8-38. 중소 청년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감면(90%)에도 기업부담금을 입력하지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업부담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한 총액(이자제외, 21년가입 기준 1,200만원)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보수를 변경하면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면 돼요.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

[ Q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려고 합니다.주소전입 및 현재거주 중 매도조건 아님, 중도인출 가능여부  [ 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 귀속년도 : 2004 / 생산일자 : 2004.06.08. [ 질 의 ] 당 공사는 2004.05월 현재 직원이 13,000여명에서 4,600여명으로 매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2000.12월에 510명 구조조정시 일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1년～3년 이내에 재 채용을 조건으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 후 퇴직처리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2003년까지 당초 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전액 환수 받았으며, 퇴직금 반납자는 2002.03월부터 재 채용하여 현재 퇴직전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당초 관할세무서에 납부된 퇴직금은 일정기간 근무후 재퇴직시 재지급할 퇴직금의 원천세액에서 공..

＃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냐 , 미등기 임원이냐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로자 지위여부는 등기여부보다 지휘·감독관계, 근로상 상하관계, 위임의 포괄성 , 권한과 책임, 업무의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 31.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