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국고보조금 사업비정산 전문대행, 다한회계법인/ 사업비정산시 필요서류

국고보조금이란? 1)일반적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목적에 따라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R&D자금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 하는 것을 말함. 2)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성격상 성질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임. 3)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

※ 부가,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 2017.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17년 5월부터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대행함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은 영세 의류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는 비영리성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며 당사가 그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당사는 업무대행에 따른 성과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서울시 전용 거래 용도의 당사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음 지급받는 비용 중 대표와 직원 개개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지급됨 -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 부가, 서면-2016-부가-5587, 2017.01.31 [ 제 목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xx년 모터스포츠대회 운영요원 양성” 관련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요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비, 강의장소 대관료 등의 지출이 소요됨 -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예정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 회 신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모터스포츠대회 관련 운영요원 양성 등의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 국고보조금등의 매입세금계산서등 처리 방법 ​ [ Q ]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문의 ​ Q1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가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 있던데 이 부가세 되돌려주는건 어떤 것들인가요? ​ Q2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Q3 모델사업, 방송등을 하는 업체가 미용실에서 모델들의 헤어메이크업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로 받은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3-1 일단 불공처리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불공제 사유로 신고가 진행되었는데 추후에 법인세 신고시 불공사유로 정한 것 때문에 부인당할 수 있는건가요? 부인 당하면 면세사업등이나 필요적기재사항누락으..

□ RCMS 미적용시 회계처리 ㅇ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기업 정부출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①상환의무가 있는 정부출연금은 부채로 ②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국고보조금지출과 관련된 결산회계처리는 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차감항목 으로 처리한 후 상각비 또는 처분손익과 상계하거나 ②관련 대응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비용과 상계하거나 ③관련 대응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ㅇ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기업 정부출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처리한다. 국고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일반지출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 협약액 총금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 RCMS 적용시 회계처리 ㅇ 기업회계기준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 (2006. 09. 18) 세목 법인 [제 목]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요 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진흥원과 시제품개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6월 및 2006.12월에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추후 성공시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5년간 납부하며 실패시 장비반납조건을 경우 2006년에 수령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익금처리여부 [회 신]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 조특, 법인세과-1256 , 2009.11.09 [ 제 목 ]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등 [ 요 지 ] 정부출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당 법인은 디지털콘텐트 저작권 보호 시스템등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으로서 06년 설립된 벤처회사임(벤처지정일은 06.3.16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정됨) 당 법인은 2008년중에 본래의 수입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연도중에 수령하였는 바 2008년 법인세 신고시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교부통지서를 받은 날에 영엽외 수익으로 하여 장부 반영함 당사는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