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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 5

감가상각 시부인(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의 다른점?)/ 감가상각 의제

⑴ 시인부족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⑵ 상각부인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개별자산별로 손금 추인하며,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의 상각부인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할 수 있다. ⑶ 감가상각 의제세법에서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하여 세무상 문제삼지는 않는다.감가상각의 경우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

세무, 회계 2024.04.25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의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여부?

[ Q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A ] 법인세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근로소득 증대금액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계산방법/ 법 조항 (조특법 제29조..

세무, 회계 2024.01.29

초보경리의 감가상각의제와 즉시상각의제의 차이점은?

-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해도,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는 면제 또는 감면비율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으며, 면제 또는 감면기간 경과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면 계상금액에 대한 법인세부담분만큼 또 다시 법인세는 경감되어집니다. 이러한 법인세 조작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에서는 의제상각규정을 두어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을 안했지만, 감가상각으로 조정한다는 것 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경비처리를 해서 해당 경비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조정한다는 것 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

초보경리 자료 2023.07.12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 의제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지?

법인세법시행령제30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

법 인 2020.03.23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소득공제를 포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서면1팀-1225, 2006.9.6)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

소 득(개 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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