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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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2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 법인, 법인세과-25 , 2010.01.12 ​ [ 제 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 [ 요 지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연지급 수입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이 아님 ​ [ 질 의 ] 질의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율에 대한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함 ​ - 차입법인이 대여받은 금액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 여부 - 차입법인의 차입금 규모와 대여금의 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차..

법 인 2023.04.24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전기 세무조정 오류에대한 세무조정 경정가능여부 또는 당기반영?)

※ 법인, 서면-2019-법인-3804, 2020.03.27 ​ [ 제 목 ]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 [ 요 지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기말 결산시 이자수익으로 인식, 미수수익(미수이자)로 자산 계상하였으며, ​ - 매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

법 인 2023.04.05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업무무관 자산여부?)

※ 법인, 법인46012-3030 , 1997.11.26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 제 목 ]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 [ 요 지 ]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 [ 질 의 ]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이 '90.8월에 취득하여 '95.12월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동산 범위에 포함하는지 질의함 ​ 이용실태 하계휴가, 주말 및 휴일에 종업원의 자신 및 가족들의 휴양지로 이용하거나 회사 및 부서별 교육, 세미나 극기훈련 등의 목적으로 보유 ​ [ 회 신 ]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

법 인 2023.03.01

가지급금 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 의무적용기간?

[ Q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 적용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라면 새로운 의무적용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내국법인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서면, 법인-4875(2016.10.1..

법 인 2023.01.05

가지급금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중 가지급금 있는상태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 질 문 ] 가지급금 당좌대출 이자율 문의 ​ 2016. 10월 대표자 가지급금이 처음 발생. 2016. 3.27일이후는 4.6% 당좌대출이율이 조정 됨. 작년 법인세 신고시 그 내용을 인지 못하고 6.9%로 신고함. 2017년에는 추가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6년에 넘어온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가지급금 일부만 회수된 상태임. ​ 법인세 신고시에는 당좌대출이율 4.6%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 회 신 ] 아래 예규와 같이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당좌대출 이..

법 인 2023.01.02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이 가능한지?

[ Q ] 2020년도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2021년도에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여 시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 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신규로 대여한 경우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

법 인 2022.12.07

초보경리의 가지급금, 선급금, 전도금 각각의 차이는?

초보경리 가지급금, 선급금, 전도금은 회사에서 미리 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지만, 용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주로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가불로서 그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대강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선급금”은 사용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계약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전도금”은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업장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사에서 보내주는 경비를 통틀어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본지점시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초보경리 자료 2022.09.24

레저용 선박(낚시배-고급선박으로 취득세 중과세)의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법인, 서면-2018-법인-1535, 2018.05.31 [ 제 목 ]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 차원에서 레저용 선박*(낚시배)을 구입(건조)할 예정으로 * 구입가액은 7억원으로 고급선박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13⑤(5)) 선박 구입 후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30%, 계열사 임직원이 70% 이용할 계획이며 관련 증빙으로 항해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

법 인 2021.11.18

가지급금액이 남아 있는 법인의 폐업(청산)관련 상담 진행.

다한회계법인입니다. 13년동안 운영해온 법인을 청산을 준비중인 대표님과 담당자분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어서 그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청산을 진행하는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관계회사도 있는데 함께 청산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좋게 끝내는 부분이 중요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지급금 있는 법인의 폐업(해산,청산) 대행.

임원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

(서면1팀-144, 2006.02.03.) [제 목] 임원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 의] 당사 ○○증권(주)는 2005.4.1.자로 ◇◇증권(주)를 흡수합병..

법 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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