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매번 헷갈리는 특수관계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요약자료 입니다.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요약 I | |
| 관계 | 특수관계인 범위 |
| 경제적 연관관계(I) | <임직원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
| ㆍ법인의 임직원,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
| <비소액주주등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 |
| ㆍ비소액주주등과 친족 | |
| ㆍ비소액주주등과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
| ㆍ비소액주주등의 직원,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직원 : 개인의 모든 사용인, 영리법인의 임원,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 | |
| < 법인과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
| 경영지배관계 | 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친족 |
| Ⅲ. 법인, ‘Ⅰ, Ⅱ’의 자(1차 경영지배관계) ⇒ 지배적 영향력 행사법인 | |
| Ⅳ. 법인, ‘Ⅰ, Ⅱ, Ⅲ’의 자(2차 경영지배관계) ⇒ 지배적 영향력 행사법인 | |
| Ⅴ. 기업집단 소속 법인－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
-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4일(월)「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한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1.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
ㅇ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2.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먼저, 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시) ’21.1.15. 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7.14. 종료) 후, 8.1.부터 10.31.까지 신청
3.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4.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ㅇ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검색
10 여일 남은 6월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 납세자 세법교실 7월 운영 일정 안내 (0) | 2021.06.28 |
|---|---|
| 제품의 생산과정 및 생산형태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1.7) - 주문생산 / 자영생산 (0) | 2021.06.25 |
| 거래처 대상 프로모션(판촉행사) 관련 세무 사항 (접대비,광고선전비,견본비) / 원천징수 여부 (0) | 2021.06.15 |
|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접대비임 (0) | 2021.06.11 |
| [No. 138호 메일 / 21년 6월 10일]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 [다한회계법인] (0) |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