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36호 메일 / 21년 5월 20일] 종합소득세 8월말연장납부 대상자 / 양도소득세 세율변동 연혁표 [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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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중, 납부기한 8월말일자 기준 대상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8월말연장납부 대상자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⑴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7년 이후			’18년 이후			’21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과표	세율	누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공제			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⑵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9.3.16.~	14.1.1.~	18.1.1.∼	18.4.1.∼	21.6.1.∼
			13.12.31.	17.12.31	3.31	’21.5.3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			50%1)
				(40%)2)			(70%)2)
		2년 미만	40%	40%1)			40%1)
				(기본세율)2)			(60%)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3)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지역 기본세율+ 1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⑶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⑷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법 §104①,④,⑦)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2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3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토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토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