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운송인 인도조건) 조건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FCA 조건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2017년 12월 말일 기준 수출품의 FCA(운송인 인도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중 선적은 되지 않았으나 공장출고(운송인에게 인도)된 제품에 대해 매출인식하였습니다.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기 매출액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제품이 선적되는 201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운송인인도조건 또는 공장인도조건 등 재화의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인식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선적일이 도래하는 2018.1기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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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만쥬씨블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