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매출액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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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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