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ㅇ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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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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