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발급사유 확대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특수관계 거래 관련 자료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관세법§277①)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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