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세법 (안)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2, 12, 19, 91, 94, 96, 133, 134, 135 등)

※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2, 12, 19, 91, 94, 96, 133, 134, 135 등)

 

현 행	개 정 안
□ 일본식·어려운 한자어 표현   ㅇ 적하목록(積荷目錄)   ㅇ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ㅇ 선용품, 기용품   ㅇ 기착(寄着)   ㅇ 대서   ㅇ 출항면장(免狀)   ㅇ 가보호조치   ㅇ 식전용품(式典用品)   ㅇ 견품, 상용견품	□ 용어의 순화   ⇒ 적재화물목록   ⇒ 물품수신인, 물품발송인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 임시 정박 또는 착륙   ⇒ 대리서명   ⇒ 출항허가증   ⇒ 임시보호조치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 견본품, 상업용견본품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ㅇ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내항선·내항기*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개항(開港)*   * 외국과 통상할 수 있게 개방한 항구 또는 공항	□ 용어의 명확화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       ⇒ 국제항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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