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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율 인하 | ||||||||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이 인하됩니다.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 1일 0.03%(연10.95%) | ||||||||
| → 1일 0.025%(연9.13%)로 인하 | ||||||||
| ▣ (체납가산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시 매월 1.2%(연14.4%) | ||||||||
| → 매월 0.75%(연9.0%)로 인하 | ||||||||
| • 추진배경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
| • 주요내용 | ||||||||
| •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 ||||||||
| - 미납기간 1일당 0.03% → 0.025% | ||||||||
| • 체납가산금율 인하 | ||||||||
| - 최초 체납시 3% (변동없음) | ||||||||
| - 매 1개월마다 1.2% → 0.75% | ||||||||
| • 시행일 | ||||||||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2019년 2월 | ||||||||
| (가산금율) 2019년 1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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