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판단기준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제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지배주주등(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포함), 이자소득의 금액, 배당소득의 금액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상기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계산)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2.「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법인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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