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 배제)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현  행	개  정  안
□ 중간예납 신고 방식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ㅇ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연도 납부세액)의 30% 미달시 납세자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간(1.1～6.30.)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ㅇ (좌 동)
ㅇ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 신 설 >	-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제외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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