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증액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증액
(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현 행	[개 정]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ㅇ 한도 100만원 → 120만원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ㅇ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ㅇ Max{①, ②} + ③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개정이유>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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