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ㅇ세액={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공제금액} × 14%	ㅇ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필요경비율) 60%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400만원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 세액감면 대상 확대
ㅇ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추 가>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ㅇ 대상 확대     -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보증금-3억원)×60%×이자율-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수입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ㅇ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	ㅇ (좌 동)
-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ⅰ) (면적) 1호(또는 1세대)당 6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ⅰ) 60㎡ → 40㎡ 이하     ⅱ) 3억원 → 2억원 이하
‧ (적용기한) ‘18.12.31.	‧ ‘21.12.31.

<개정이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168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대상 확대
ㅇ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ㅇ(좌 동)
- 단,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포함
ㅇ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ㅇ(좌 동)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적용

※(경과조치)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19.12.31.까지 등록

 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81⑮)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ㅇ(과세․겸업사업자) 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 1%	ㅇ (좌 동)
ㅇ(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ㅇ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면세 공급가액 × 0.2%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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