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법률 제14389호 소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현 행 | 개 정 안 | ||||||
|
|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
□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유예
| ||||||
ㅇ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ㅇ (적용시기)
- 2019.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1.1부터 ’18.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
<개정이유>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8년 개정세법 /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21⑨) (0) | 2018.09.10 |
|---|---|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74의3 신설, 소득령 §118의5) (0) | 2018.09.10 |
| 2018년 세법 개정 / 19년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0) | 2018.09.06 |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0) | 2018.09.03 |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지급시기 의제 (2018년) (0)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