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 (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등
ㅇ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ㅇ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추 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ㅇ (감면율) 70%	(좌 동)
- 청년의 경우 90%
ㅇ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 청년의 경우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영 시행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절차)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