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귀속 연말정산,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자료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	◯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	◯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주택자금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X
		월세액 세액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조합세액공제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표준세액공제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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