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증법 §45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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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증법 §45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ㅇ 사업기회제공 방법: 시행령으로 규정             ㅇ 과세대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이 50%                     이상인 법인               ㅇ 증 여 의 제 이 익 : 수 혜 법 인 의  3 년 간   영 업 이 익 *에 지 배 주 주             등 의 지 분 율 을  곱 하 여  계 산 한   금 액 으 로   하 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 이익(1년 환산) ×                      사업기회 제공기간(3년)                 ㅇ 과 세 방 식: 증 여 의 제 이 익 을   일 시   과 세 하 되 ,  3 년   후                    실 제  손 익 을  반 영 하 여   증 여 세   재 계 산                 ㅇ 증 여 의 제  시 기 :  사 업 기 회 를   제 공 받 는   날 이   속 하 는                       사 업 연 도  말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 마련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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