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ㆍ보완…"연소득 7000만원까지 세 부담 거의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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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수정안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ㅇ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음(2~3만원)

 

 □ 이를 위해 해당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

 

   ※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단위: 만명, 만원)

총급여액	인 원		현 행	원안		수정안
		비중		세 액	차액	세 액	차액
~1,000만	435.8	28.2%	0	0	0	0	0
~2,000만	362.5	23.4%	5	0	△5	0	△5
~3,000만	231.5	15.0%	17	6	△11	6	△11
~4,000만	158.9	10.2%	36	37	1	36	0
~5,000만	112.4	7.3%	83	99	16	83	0
~5,500만	41.6	2.7%	147	163	16	147	0
~6,000만	37.6	2.4%	200	216	16	202	2
~7,000만	57.7	3.7%	285	301	16	288	3
~8,000만	35.4	2.3%	412	445	33	445	33
~9,000만	22.1	1.4%	540	638	98	638	98
~10,000만	16.4	1.1%	741	854	113	854	113
~11,000만	11.2	0.7%	942	1,065	123	1,065	123
~12,000만	7.3	0.5%	1,160	1,294	134	1,294	134
~15,000만	9.3	0.6%	1,586	1,842	256	1,842	256
~3억	6.7	0.4%	3,669	4,011	342	4,011	342
3억 초과	1.6	0.1%	17,600	18,465	865	18,465	865

 

2. 보완 추진 과제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제도개선사항>

 

 ㅇ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세정강화 방안>

 

 ㅇ 조사대상 선정시 FIU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ㅇ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국가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