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연말정산 2009년과 비교.

변경항목	2009년	2010년
비과세 소득 전직 지원금 보육수당 해외근무 비과세	<추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비과세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지급 월	- 과세기간 개시일
	국외건설 지원근로자 - 월 100만원 비과세	- 월 15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분류	갑종ㆍ을종 구분	구분 폐지
기부금공제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법정기부금 : 1년 - 특례기부금 : 2년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기부금공제자 전부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2012.12.31까지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2009.12.31 → 영구)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워봉사센터의 장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에 정일자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요건 완화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금융기관 차입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법정이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제외> 일몰적용 종료(’09.12.31)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5%(1%p↓) 88백만원 이하 : 24%(1%p↓) 88백만원 초과 : 35%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축소 감면금액 감면대상	5년간 100% 면제	<감면대상 제한>
	2년간 50% 면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포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30% 비과세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몰 기한 - 2009.12.31까지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9년 귀속부터 적용(’09.5.6 이후 납입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일몰기한 공제문턱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기 타	2009.12.31까지	2011.12.31까지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의 25%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공제제외 대상 추가>	월세 소득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