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04]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요약, 건강보험료 동결 [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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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정보 메일 서비스중 일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대행.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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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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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EU탈퇴해서 시끄(?)럽습니다.

ELS에 유로스탁스 관련 많이 물려 있다고 합니다. ELS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신경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아무래도 자기발을 내리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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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약간 좀 무시하는 생각 없으신가요?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을 무시하는 시기가 요근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중국여행 가면 발 맛사지 받고오지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면 한국이 중국인 발 맛사지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는 첫 시기라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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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동결 뉴스 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만에 동결된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에는 최대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지만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임신, 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4715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선택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추진을 위해서는 9420억~1조920억원 규모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지만, 2017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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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될 개정세법 논의중에, 20살 넘은 백수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율이 심각하긴 하나 봅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들에 대해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학생 자녀, 군 복무 자녀, 청년실업 등 현실적으로는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공제의 틀을 확대하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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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1.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규칙47)  
         

2.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 (법50조의2) (영91의2) (영72) 

 

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법46, 영88)  

 

4.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 (영706호, 9호) 

5.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영75조 3호, 5호) (영108조)

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영84조)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음식점	기타	음식점	기타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0%	60%	50%	60%	50%	50%
	2억원 이하	50%	55%		55%
	2억원 초과	40%	45%	40%	45%	40%	40%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30%	30%		35%		30%

7.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영36조5호, 6호) 

8.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확대 (영43조1호)

9. 온실가스 배출권 등 면세 규정 신설(조특법1065)

10.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 (조특법106조의4, 조특법106조의9)

11. 부가가치세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106조의9, 조특법108조의2, 조특법122조의4, 조특법108조의3) 

시작하는 월요일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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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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