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

법인은 1년의 사업연도동안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이다.

따라서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계산하여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나, 다음에 열거된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⑥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⑦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⑧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① 직전연도 납부세액기준(흑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다시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가산세액 ⊖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직전사업 연도월 수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연도)

 

②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적자법인)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가결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시 신고납부한다.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과세표준[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세율* 12/6×12/6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200억 이하(20%), 200억 초과~3,000억 이하(22%), 3천억 초과(25%)

 

③ 예외의 경우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8.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중간예납 미납에 따른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소납부세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이때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당 0.03%를 곱하여 계산한다(가산세 계산산식  =   미납부세액  ×  1일 0.03% ⇒ 연간 10.9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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