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2005.08.03
[ 제 목 ]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질 의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최저 / 최고 금액) (0) | 2022.04.12 |
|---|---|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는자? (3개월 이상 일용직은?) (0) | 2022.03.29 |
|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회사에서 영수증지출비용을 정산해준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PCR검사비용의 경비처리가능여부?) (0) | 2022.03.11 |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0) | 2022.03.09 |
|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여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제외 업종) (0) |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