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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예시

인터넷기장 2019. 4. 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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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예시는 . 

특수관계인의 범위

예 시

  1. 4촌 이내 친척,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2.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3.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4. 주주의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함께 생활하는 자

 

  • 이모부, 고모부, 형부, 매형, 숙모, 형수, 조카사위

  •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처숙부, 처이모, 처조카

  • 동서, 처남댁, 남편의 누나의 남편(아주버님), 아내의 숙부의 부인(처숙모), 처조카사위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며느리, 사위 및 이들의 형제자매

  • 주주가 직접 고용한 사용인

  • 친인척 관계는 아니나 주주와 동거하며 주주의 재산
    에 생계가 달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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