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한도) 400만원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 3% 초과 금액(한도)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대학생 900만원,～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법정：소득금액100%, 지정：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세액공제로 전환 ○ 세액공제율 - 15% 적용대상：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분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 12% 적용대상：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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