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질 의 )
청산 종결된 법인 2곳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구청에서 몇가지 사항으로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함.
( 답 변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6-14)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법인지방소득세 정리자료) (0) | 2023.04.03 |
|---|---|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확인신청대상자 요건 / (0) | 2023.03.31 |
|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사항(22년,23년귀속 법인세신고) (0) | 2023.03.30 |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50%초과시 전액손금불산입?50%까지인정?)-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0) | 2023.03.30 |
| 법인세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내용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