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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할 내용
①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②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③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④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과다 적용
- (사례) ’21년 대비 ’22년 2명 감소로 한도액을 감액 계산(1억원 – 500만원 × 2명)하지 않고 감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본통칙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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