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법인지방소득세 정리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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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713, 9726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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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만 4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1만 3천여 개) 등이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법인수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0만개
	• 관세청ㆍ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KOTR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0.4만개
고용위기지역ㆍ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 (울산) 동구 • (전남) 목포, 영암, 해남 • (전북) 군산	1.3만개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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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 「지방세법」 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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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개인ㆍ법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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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ㆍ광역시, 시ㆍ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ㆍ양도ㆍ퇴직소득에 과세(’21년 11.6조원)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ㆍ청산소득 등에 과세(’21년 8.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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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ㆍ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3)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ㆍ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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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ㆍ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지방세법」 개정(’23.3.14.)에 따라 ’23년 소득(’24년 신고)부터는 변경된 과표구간ㆍ세율 적용(개인) 1,200만/4,600만/8,800만원 → 1,400만/5,000만/8,800만원 / (법인) 각 구간별 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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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ㆍ감면

○ (법인) 세액공제ㆍ감면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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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세지(해당 특ㆍ광역시, 시ㆍ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ㆍ퇴직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 복권 판매지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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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ㆍ납부 가능

구 분	근로ㆍ퇴직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 복권 판매지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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