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 12-12-7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집행기준 12-12-7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제2호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사 례

▪ 학교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유사금액)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 해당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

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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