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부과사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추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가산세율) 2%	사실과 다른 경우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5.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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