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2017년귀속 법인세 기준)

□ [서식 5]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 종 별   규 모 기 준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주된 업종   매 출 액 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예 아니요
졸업기준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자산총액(5,000억 원 미만) 백만원	예 아니요
독 립 성 기 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 관계기업 충족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예 아니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5.6.30.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해 당 업 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매출액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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