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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

인터넷기장 2016. 6. 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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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2006.02.06


[ 제 목 ]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카페에서 이어보기 예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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