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 원천-2849, 2008.12.12

 

[제 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 의]

- 비상장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

- 취득 직후 주식을 소각

- 취득후 소각하지 않고 특정목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음.

- 자기주식을 취득후 즉시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특정목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7, 2005.2.3.)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77, 2005.02.03)

[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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