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취득세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서    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4호 서식)

○ 신고대상: 사업자 주소변경, 임대주택 추가, 물건매매 등 변경사항 발생시

○ 신 고 처: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 기    한: 등록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임대의무기간 준수

○ 임대의무 기간: 단기민간임대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의무기간 이내에 매각 가능한 경우

1. 관할 구청에 임대주택 양도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 매입 후 임대사업 하려는 자 포함)에게 매각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시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계속 할 수 없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

 

○ 의무기간 시작일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개시일(임대차계약신고 필요)

 

○ 과태료: 양도신고, 양도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당 1,000만원 부과

○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임대료 증액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시 연 5%범위내 증액

 ※ 2년간 임대료 증액하지 않고 동일조건 유지하다 재계약하는 경우도 5%범위내 증액해야 함

○ 과태료: 위반시 1,000만원 이하

 

4.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서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별지 5호 서식)

○ 기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함

○ 과태료: 위반시 100만원 이하

 

5. 임대차계약(변경)신고

○ 서류: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오피스텔릐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내용: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대출금

○ 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처: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라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 과태료: 1,000만원 이하(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임대사업자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민간임대주택법)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임대주택당 1,000
바.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500	700	1,000
사.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아. 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4호	500	700	1,000
자.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5호	500	700	1,000
카.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6호	500	700	1,000

 

7. 업무별 문의처

○ 임대주택 관련: 관할구청 주택과

○ 취득세, 재산세 분야: 물건지 구청 세무1과

○ 면허세: 주소지 구청 세무2과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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