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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 2004.08.25
[ 제 목 ]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질 의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동법에서 규정한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토지오염조사 및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조사 및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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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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